'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시행 땐 보험료 6000억 절감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시행 땐 보험료 6000억 절감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보험금 반환 의무 등 17건 발의 사기범 처벌 강화·범죄 예방 기대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법률 개정의 7부 능선을 넘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사기 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기범 처벌 강화가 연간 수천원 상당 보험료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30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모두 17건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원문을 보면, 유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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