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車보험 과실비율 소송 맡겼더니…고객 보호 '뒷전’ 보험사들

[기자수첩] 車보험 과실비율 소송 맡겼더니…고객 보호 '뒷전’ 보험사들 alexandreboucher, 출처 Unsplash [스마트에프엔=신수정 기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명확히 따져보려고 보험사와 함께 소송을 걸었다가,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 돌연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된 사연이 있어 주목된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TV’에서 최근 소개된 사연이다.

사연을 공개한 A씨는 왼쪽 차로에 있던 택시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오른쪽 차로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려다 오른쪽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택시가 70%, A씨가 30%로 과실비율이 정해졌다.

택시 과실비율 100%를 확신한 A씨는 자신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B보험사에 소송 의사를 밝혔고, 소송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때부터 보험사의 횡포가 시작됐다.

B보험사가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 통보를 받고선,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차사고 과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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