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 가입'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논란에 정부 "법적 문제없어"

'4천만 가입'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논란에 정부 "법적 문제없어" 실손보험 연간 청구 1억건·미청구 보험금 2천700여억원 달해 이익단체 대립…법안 통과 지연시 '보험금 신속 지급' 지연 우려 보험금청구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우리나라 국민 4천만명가량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해 편의를 도모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정부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금융소비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병원의 환자 진료 기록이 보험사와 공유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져야 고객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아 보험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일부 이견이 있어 18일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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