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증환자 과잉진료 지속 증가···해법 없나

교통사고 경증환자 과잉진료 지속 증가···해법 없나 의과 감소 vs 한방 급증···입법조사처 "초진·지급보증시 진료기록 등 열람 허용" 다양한 규제에도 지속 증가하는 교통사고 경상환자 과잉진료 해결을 위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최소한의 교통사고 정보 및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고 경위 및 경미사고 여부 등 교통사고 정보를 인지토록 허용해 경상환자 과다치료 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은 최근 ‘자동차보험(자보) 경상환자 과잉진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보 진료수가 심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왔는데, 2014년 이후 1인 당 자보 진료비 및 한방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심평원의 2022년 자보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처음으로 한방 자보 진료비가 의과 자보 진료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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