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쪽짜리 대책에"…車나이롱환자 올해도 늘었다

[단독] "반쪽짜리 대책에"…車나이롱환자 올해도 늘었다 올 1~8월 경상환자 진료비 1.5兆…전년比 423억원↑ 금감원, 개정된 車보험 표준약관 시행에도 실효성 無 진료비 과실책임, 100:0 사고 많아 해당사례 적어 진단서 제출의무, 치료종료기한 빠져 발급비용만↑ "과잉진료 막기위해 '경상환자 치료 매뉴얼' 필요"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연초 보험금 지급 적정화 방안을 시행했지만 실효성없는 대책에 진료비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총 진료비는 1조5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422억66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진료비는 6715원 늘어난 49만401원이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등급 12~14급(염좌 타박상 등)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를 말한다. 육안으로 상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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