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된 건보 본인부담상한제…소비자 불만 확산

‘손톱 밑 가시’된 건보 본인부담상한제…소비자 불만 확산 건보공단서 돌려받은 의료비 실손보험 판매한 보험사가 환수 최근 5년간 관련 민원 996건…“보험사 좋은 일만 했다” 분통 보험사도 난처…“중복 지급 의료비 환수 미이행시 당국 지적” 보험업계 “건보공단‧보험사가 정산시스템 마련해 해결하자”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길나영 기자]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회 윤주경 의원실에 제출한 ‘실손보험 취급 보험사 환수 보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로 환자에게 환급된 의료비를 보험사가 다시 환수해간 금액은 1373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금감원 민원은 모두 996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0명 가까운 환자가 소득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다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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