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드라이브` 거는 尹… 보험사기방지법 개정 속도내나

`민생 드라이브` 거는 尹… 보험사기방지법 개정 속도내나 입력: 2023-11-06 16:40임성원 기자 법안소위 통과후 현재 계류중 이견 없어 국회 문턱 넘기 쉬워 통과땐 보험료 6000억 줄일듯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에 이어 다시 한번 민생안정을 위한 상생금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국회에서 보험 민생법안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논의 속도도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서면서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보험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할 우려가 이어졌다. 6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정부 예산안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등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계류 중이다. 현재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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