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진단서로 보험금 1600여만원 타낸 30대 女… 처벌은?


시어머니 진단서로 보험금 1600여만원 타낸 30대 女… 처벌은?

시어머니 진단서로 보험금 1600여만원 타낸 30대 女… 처벌은? 머니S 신유진 기자|입력 : 2023.11.12 08:40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챙긴 30대 여성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유 2년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받은 진단서를 수정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600만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챙긴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8월 초 의료실비와 입원 일당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3년 뒤인 2020년 11월30일쯤부터 약 1년 사이 보험회사를 속이고 7회에 걸쳐 1640만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davidvondiemar,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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