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2억 배상? 필수의료 안 해" 늘자…복지부가 내놓은 대책

[단독]"12억 배상? 필수의료 안 해" 늘자…복지부가 내놓은 대책 2023.11.14 16:51 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해 의사 형사처벌 특례 확대와 함께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검토 내년 관련 연구용역 발주 계획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형사처벌 특례와 동시에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검토한다.

의료분쟁 사고가 발생하고 12억 등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나오면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에 대비해 필수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듯 의사·의료기관도 의료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이치다.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의사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고 환자들은 피해 발생 시 상대적으로 빠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비율이 50%가 안 된다. 14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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