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사기 의료인, 면허취소 등 강경 대응해야”

보험연구원 “보험사기 의료인, 면허취소 등 강경 대응해야” 전영선 기자 [email protected] 등록 2023.11.17 10:29:42 stefanopollio, 출처 Unsplash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외에 의료법 위반 혐의도 따져봐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email protected]] 의료인이 환자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혐의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험법 리뷰’를 통해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상해·질병보험이 4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 자동차보험 43.5% 생명보험 5.4% 손해보험(기타) 3.3% 순이었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지난 2020년 8,986억원에서 2022년 1조819억원으로 20.4% 증가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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