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간병비 건보 적용땐 최소 年15조 필요… 신중 접근을”

[단독]“간병비 건보 적용땐 최소 年15조 필요… 신중 접근을” 입력 2023-12-20 03:00업데이트 2023-12-20 08:53 “現보험료율 유지땐 내년부터 적자 장기입원 등 고질문제 먼저 개선을” 尹대통령 “간병 지옥 대책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9.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올해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950만 명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간병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간병비 급여화’ 등 정책 마련에 나섰다.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정부 내부에서는 간병비 급여화가 시행되면 매년 최소 15조 원 이상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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