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입법 16건 중 달랑 1건 처리 '무심한 국회'…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보험입법 16건 중 달랑 1건 처리 '무심한 국회'…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만 국회 통과 '보험사기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도 다수 자동 폐기 앞두고 있어 책임은 22대 국회로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동수 기자] 올해 발의된 보험업법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1건뿐이었다.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완화, 보험협회 업무 범위 확대 등 업계에서 비중이 큰 법안 15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미처리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대부분의 보험 관련 민생 법안이 여야의 잇따른 정쟁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벼락치기식 통과를 기대했지만 결국 내년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게 됐다. 2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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