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차가 뿌린 염화칼슘에 부식된 차…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

제설차가 뿌린 염화칼슘에 부식된 차…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법정 에스코트] 입력 :2023-12-31 22:50ㅣ 수정 : 2024-01-01 05:53 보험사, 수리비 구상금 청구소송 2심 “시민 안전 위해 작업 불가피” 1심 판결 뒤집고 인천시 손 들어줘 주요 인물이나 중대 범죄 사건에 가려진 ‘생활 밀착형’ 판결을 소개하는 코너 ‘법정 에스코트’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혼자서는 다가가기 어려운 법정으로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지식은 물론 갈등 해소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제설차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2021년 1월 17일 밤 인천에는 지난 주말처럼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40분쯤부터 내리던 눈이 계속 쌓이자 30분 뒤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인천시는 곳곳에 제설작업차량을 내보냈습니다.

당시 눈보라를 헤치며 운전을 하던 A씨는 오후 9시 27분쯤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앞 삼거리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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