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핵심인데···보험사기방지법, 반쪽으로 통과되나

'가중처벌' 핵심인데···보험사기방지법, 반쪽으로 통과되나 김세관 기자 2024.01.10 14:55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이 반쪽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험업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삭제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다.

보험업계 등은 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아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처벌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그러나 그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못했다. 그 사이 보험을 악용한 사기 사례는 계속 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보험사기 유인과 알선행위 등을 현...

원문링크 : '가중처벌' 핵심인데···보험사기방지법, 반쪽으로 통과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