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 달 새 20건 쏟아낸 용산의 감세-현금지원 ‘선심’ 릴레이

[사설]한 달 새 20건 쏟아낸 용산의 감세-현금지원 ‘선심’ 릴레이 입력 2024-01-19 00:00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내부를 둘러보며 거주민의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제공 정부가 최근 한 달 사이에 20여 건의 감세와 현금성 지원, 규제 완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을 빌린 ‘민생토론회’나 고위급 당정협의 등을 통해 사흘에 한 번꼴로 깜짝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략 추산된 규모만 10조 원이 넘는데, 마땅한 세수 확보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자칫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말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4차 민생토론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도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증권거래세 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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