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 허가 깐깐해진다

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 허가 깐깐해진다 최석범 기자입력2024.01.24 06:10 손보협회, 신상품 개발이익 지침 개정 검토 심의 객관성 차원서 상품 근거 자료 더 요구 '담보 쪼개기'로 허가 인플레 논란 의식한 듯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올해부터 보험사의 보험 상품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더 어려워진다. 손해보험협회는 배타적 사용권 심의를 객관성 제고 차원에서 관계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배타적 사용권 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세부 처리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CI [사진=손해보험협회] 세부 지침은 배타적 사용권 심의 신청과 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을 담은 규정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일종의 보험상품 특허권으로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노력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점수 구간별로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부여한다.

평균 80점 이상부터 5점 단위로...

원문링크 : 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 허가 깐깐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