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격차보다 심각한 성별 ‘연금’격차

성별 임금격차보다 심각한 성별 ‘연금’격차 장진희 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해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는 흔히 4대 보험이라 부르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등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해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여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이 노후생활에서의 연금격차로 이어지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함에 따라 여성노인 빈곤문제가 제기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여성노동 문제는 주로 노동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별 임금격차, 고용에서의 성차별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여성노동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위치하다 보니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같은 집단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여성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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