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혼합진료 금지 추진"…보험업계, '호재?'

정부 "혼합진료 금지 추진"…보험업계, '호재?' 메트로신문 김주형 기자 ㅣ2024-02-09 07:00:09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복지부 "혼합진료 단계적 금지 추진" 보험업계 "세부 진행 방향 지켜봐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메트로신문] 정부가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동시에 진료받는 '혼합진료'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보험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측면인지, 실손보험까지 고려한 비급여 관리 방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과 혼합진료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중증 과잉 비급여 예시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제시했다.

anniesp...

원문링크 : 정부 "혼합진료 금지 추진"…보험업계, '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