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육아' 가짜였다…'나이롱 휴직'에 고용보험 526억 샜다

'실직·육아' 가짜였다…'나이롱 휴직'에 고용보험 526억 샜다 지난해 기획조사서만 218명 부정수급자 적발…44.1억 반환명령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4-02-21 12:00 송고 | 2024-02-21 13:35 최종수정 지난 1월25일 대전 서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실업급여 신청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1.25/뉴스1 News1 김기태 기자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가 총 5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허위로 타낸 218명(23억7000만 원)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에게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44억1000만 원을 반환명령했다. 이날 고용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중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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