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다 외래환자 2천여명에 '부담금 90%' 통지 예고

정부, 과다 외래환자 2천여명에 '부담금 90%' 통지 예고 이정환 기자 2024-04-06 05:50:42 건보 지속가능성 강화 차원…4월 시행령 공포 후 7월 착수 계획 365회 초과 진료 환자 규제로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2000여명에 대한 본인 부담률 90% 상향에 나선다.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한 환자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5일 복지부 관계자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건강보험 가입자 2467명에게 총 진료비 90%를 본인부담금으로 부과된다는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4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후 오는 7월 시행할 방침이다. 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이는 앞서 복지부가 건보 지속가능성 강화 정책을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올리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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