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제도 손질 나선 정부..“비급여 과잉진료 손볼 것”

실손보험 제도 손질 나선 정부..“비급여 과잉진료 손볼 것” 이용자 중심 공개제도 마련..정부, 실손보험 개편 나서 실손 손해율 주범 '비급여'..의료대란 원인 지적도 나와 정부 관심 고무적 평가..손보업계, 손해율 완화 기대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4.11 10:12 의견 jessedo81, 출처 Unsplash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가 과잉진료와 의료인력 유출 문제를 초래한 실손의료보험을 손보기 시작했다. 의료개혁의 하나로 비급여 항목 개선이 이뤄지며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고 항목은 594개에서 1068개로 증가하고 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실손보험 개선을 포함하며 비급여 항목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 밝혔다. 이달 8일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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