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입법 주도권…보험 관련 정책과 법안은?

범야권 입법 주도권…보험 관련 정책과 법안은? 메트로신문 김주형 기자 ㅣ2024-04-18 11:32:16 민주당 제22대 국회 압승...입법 주도권 정책공약집, 간병비 급여화 등 발표 보험업계 "정책 방향성 등 영향 주시" [메트로신문]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해 차기 국회에서도 입법 주도권을 잡으면서 향후 보험 관련 법안추진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따라 범야권의 보험 관련법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4대 비전(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을 발표했다. 그 중 민생회복 분야에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보험 관련 정책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으로 노인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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