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보험약관 해석 분쟁…설명의무 위반시 구제받으려면

끊이지 않는 보험약관 해석 분쟁…설명의무 위반시 구제받으려면 우한나 기자 승인 2024.04.19 14:10 wischn, 출처 Unsplash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험상품 설명의무 시행 해석 분쟁 갈수록 첨예화…금소법 적극 활용해야 편입통제, 보험의 단체성·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보험금 청구서 이미지. 연합뉴스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 분쟁은 보험업계에서 오래된 쟁점중 하나로 여겨진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험상품 설명의무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설명의무 위반이 이어지면서 금소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시 약관규제법상 편입통제보다 금소법상 구제수단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에는 약관규제법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유일한 제재 수단이었으나 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손해배상청구권, 위법계약해지권, 과태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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