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보험 사기' 양형기준 신설...형량 강화 논의

'전화·보험 사기' 양형기준 신설...형량 강화 논의 2024.04.30. 오후 11:01 homajob, 출처 Unsplash [앵커]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는 전화금융사기나 보험 사기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13년 동안 제자리였던 사기 범죄 양형기준도 손보기로 했는데, 전체적인 형량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전화금융사기 음성 : 김유미 팀장입니다. 원래는 15만 원부터 시작인데, 5만 원에 구해왔거든요. 80주 정도 먼저 살 수 있게….] [전화금융사기 음성 :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저희 쪽에서 발부해드린 공문장 혹시 못 받으셨어요?] 은행 팀장부터 검찰 직원을 사칭한 목소리까지. 모두 서민을 노린 전화금융사기 범죄입니다. andresurena, 출처 Unsplash 진화하는 사기 수법과 함께 지난해에만 만8천 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기 위한 양형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

원문링크 : '전화·보험 사기' 양형기준 신설...형량 강화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