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냐 개악이냐…‘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계속 충돌

개혁이냐 개악이냐…‘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계속 입력2024.05.04. 오후 12:00 박진석 기자 연금 공론조사 결과 놓고 대립각 “미래세대 부담” vs “국민의 뜻” KDI, 신·구연금 분리 제안 눈길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데일리안 = 박진석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개혁의 가닥이 잡힌 가운데 미래세대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4일 정부·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연금개혁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선호한 것이다. 소득보장안은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5%’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소득보장안이 선택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연금개혁의 당초 목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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