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받고 해지하는 '보험계약 재매입'…도입 논의 사실상 올스톱

웃돈 받고 해지하는 '보험계약 재매입'…도입 논의 사실상 올스톱 발행일 : 2024-05-12 13:00 지면 : 2024-05-13 8면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중단 상태다. 보험사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재산 보호를 위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가입자의 보험계약을 되사는 제도다. 과거 고금리 상품을 대거 판매한 보험사들에게 과제로 꼽힌다.

보험업계에 다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함께 구성한 보험계약 재매입제도TF(태스크포스) 업무회의가 올해 개최되지 않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업무계획에 재매입제도를 포함시키며,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법제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보험사와 TF를 꾸려 함께 검토와 논의도 진행했다. homajob, 출처 Unsplash 다만 올해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멈추면서 보험업계가 우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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