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손보험에 수술칼 빼들었다…매년 2조원 규모 적자 발생

금융당국, 실손보험에 수술칼 빼들었다…매년 2조원 규모 적자 발생 과잉진료, 의료쇼핑 통한 '보험금 빼먹기' 만연 정치권, '비급여 진료비 청구 의무제' 검토중 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라이센스뉴스] 라이센스뉴스 = 김재용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매년 2조 적자’ 논란이 이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에 대해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의료개혁 논의와 연계한 상품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꾸준히 적자 누적... 보험료 인상 불가피해 실손보험이란 피보험자가(환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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