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축소·혼합진료 금지…정부, 의료 개혁 고삐죄나

실손 축소·혼합진료 금지…정부, 의료 개혁 고삐죄나 허세민 기자 입력2024.05.27 18:17 수정2024.05.28 01:00 지면A8 미용 의료시술 자격도 확대 '수익 타격' 의료계 반발 거셀 듯 zhenh2424, 출처 Unsplash 정부가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개편을 시작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실손보험 축소, 혼합진료 금지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제도 개선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필수의료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실손보험 개편,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자격 확대 등의 개혁 과제를 의료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비급여(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와 미용 분야 수가를 손봐야 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을 비급여가 비정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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