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셈법 복잡해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실효성 미지수

[기획] 셈법 복잡해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실효성 미지수 - 내달부터 비급여 청구 많이 하면 보험료 최대 300%↑ - 금융당국, 4세대 실손보험 출시 3년 만에 차등 도입 - 할인·할증 대상자 예측 어렵고 보험사 역마진 우려도 [그래픽=김현지 기자]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보험료가 내달부터 이용량에 따라 최고 300%가 할증된다. 병원 치료 등을 받고 보험금 수년치를 청구했다가 자칫하면 기존 보험료의 3배가 달하는 보험료를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이같은 보험료 차등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청구할 비급여 보험금이 많지 않은 경우 타격은 거의 없는 셈이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한 셈법이 복잡해진다.

정책 구조상 할증금액이 보험료 할인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할증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 비중은 1%대에 그치는데 할인 대상자는 60%대에 달해 자칫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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