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정상화' 어떻게…정보 비대칭 해소·비급여 관리 필요

실손보험 '정상화' 어떻게…정보 비대칭 해소·비급여 관리 필요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4.05.30 10:34 [MT리포트]실손보험의 '풍선효과'④"비급여 관리 체계 마련 시급" anniespratt, 출처 Unsplash [편집자주]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비급여'까지 보장하면서 수요가 높지만 일부 이용자의 과다 이용과 과잉 진료로 멍들고 있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다른 비급여 보험금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빛바래고 있다.

실손보험의 현 상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해봤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별 개혁 과제/그래픽=윤선정 전문가는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으려면 비급여 진료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활성화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도 이런 인식에 공감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고 비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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