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손보험과 과잉진료 주의

[사설] 실손보험과 과잉진료 주의 jessedo81, 출처 Unsplash 실손 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를 받을 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진료비 계산서에 급여와 비 급여라는 항목이 있고, 다시 급여 항목에서 본인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이 있는데 보장한도 5천만 원 안에서 자기 부담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줄어들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실손, 실비 보험으로 인한 모럴 해저드 및 의료 이용의 증가가 지목되고 있다. 전체 의료비 가운데 70%는 건보 재정으로 충당이 되므로 실손 보험을 통한 의료 이용의 응가가 건강 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손해 보험 협회 측은 최근 발생한 보상관련 민원 중 주요 비 급여 항목으로 소비자의 유의사항을 공지하기도 했다. 주로 비 급여 항목으로 백내장 수술과 도수 치료, 비 밸브 재건 술, 피부 창상 피복재, 전립선 결찰술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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