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존재 가치도 없다” 김외숙 법제처장에 막말 이은재 "2005년 시행 법률, 남북관계발전법 아직 통과도 안 됐다"

남북관계발전법은 2005년 12월 제정된 남북간 분단 상태라는 특수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국제법상 국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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