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1.사례로 살펴본 자전거도로 위에서 자전거운전 중의 사고 2.도로교통법에 따른 자전거운전 상식


[손해배상소송] 1.사례로 살펴본 자전거도로 위에서 자전거운전 중의 사고  2.도로교통법에 따른 자전거운전 상식

1. 사례로 살펴본 자전거도로 위에서 자전거운전 중의 사고 A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운전을 하던 중 자전거도로위에 설치된 맨홀 뚜껑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A는 '삼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에 수술을 받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문제가 된 맨홀 뚜껑의 관리 책임처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자, 위 사고는 맨홀 뚜껑을 부실하게 설치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고에서 재판부는 맨홀 뚜껑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였고, 다만 사고 발생의 원인에 원고(A)가 앞을 잘 살피며 주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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