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화재소송, 부산손해배상] 임대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누가?

1. 화재관련소송에 관하여 건물이나 사무실 등 임차인이 점유하는 사무실이나 식당 등 임대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련소방서의 화재감식결과에 의해 책임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화재감식결과가 명백히 임차인 또는 임대인 관리영역인지가 밝혀지는 경우는 드물고, 발화원인에 대하여 '원인미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합니다. 2. 관련법리 - 대법원 판례 바탕 가. 원칙 - 임차인의 책임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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