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요판례] 재산분할소송에서 제외된 임대수익금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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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 원고는 이혼 등 소송에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미정산 임대수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고는 위 소송계속중에 위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근거하여 미정산 임대수익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등 소송의 제1심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등 본소와 반소의 각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의 위 임대수익 분배약정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부분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사건 원심은,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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