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후 가정에서의 생활시간이 늘어나면서 저의 주변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했거나,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인테리어 업자가 일방이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주택 또는 상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획시 참고할 법률적 내용(소송수례사례포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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