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분양계약 당시 없었던 실외기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은 상가소유자에게 분양 시행사가 1억 손해배상하라는 판결

---

1. 분양계약과 관련한 분쟁사건 상가 분양계약체결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상가 분양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양계약 당시에는 몰랐던 실외기로 인해 소음과 진동 피해를 본 수분양자가 분양시행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억원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판결(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72165)을 소개해드립니다. 2.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5월 분양계약 시행위탁사인 포스코오앤엠과 계약을 맺고 서울의 한 건물 1층 상가를 6억 6500여만원에 분양받아 2018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곳에서 카페를 운영하였음. A씨가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제공된 평면도 등에는 상가 외부 벽면이 유리이고, 외부..........

[판결]분양계약 당시 없었던 실외기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은 상가소유자에게 분양 시행사가 1억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원문링크 : [판결]분양계약 당시 없었던 실외기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은 상가소유자에게 분양 시행사가 1억 손해배상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