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부양료심판청구] 노령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만85세)는 2남 3녀의 자식을 두고 있었는데, 최근 배우자가 병환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남인 큰아들로부터 부양료(매월 60만원) 등의 금전적도움을 받고 있었고, 나머지 차남과 3명의 딸로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용돈 등 금전적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 정년퇴직하는 장남을 제외한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해 이 사건 부양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민법은 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975조는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은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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