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명의 재산. 특유재산인정.

쟁점:채무자의 배우자가 아무런 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형성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배우자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된다.주로 문제가 되는 재산으로는 1. 자동차 2. 임차보증금(사업장 의 임차보증금 포함)3. 부동산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위 세가지 재산은 명의인인 배우자 의 소유로 본다. 그러나 명의가 최근에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된 경우 또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명의로 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산형성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와 공동소유로 보아 1/2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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