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악플방지법(일명 설리법)" 관련 인터뷰

장일홍 변호사 악플방지법 관련 인터뷰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악플방지법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악플'은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성립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아래 인터뷰를 참고하셔서 인터넷 댓글과 관련해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숙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의하는 '악플'의 기준은 무엇인지?A : 악플은,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비방, 모욕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 또는 치욕감을 주는 일체의 댓글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악플이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정확하게 합의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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