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장 제출 방법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장 제출 방법은?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입니다.오늘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항고장 작성,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1. 항고란항고란, 재판이 아닌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항고가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도 많은데 오늘은 이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2. 불기소처분이란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불기소처분에는1) 공소권없음(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인 사망,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 등)2) 혐의없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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