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입니다.오늘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항고장 작성,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1. 항고란항고란, 재판이 아닌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항고가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도 많은데 오늘은 이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2. 불기소처분이란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불기소처분에는1) 공소권없음(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인 사망,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 등)2) 혐의없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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