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란

구속집행정지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구속집행정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얼마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청구가 인용된, 구속된 피의자를 만나기 위해 구치소에 접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수감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알아보니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범죄 직후 해외로 도피하여 10년 이상 해외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본인이 암 말기(4기)인 것을 알고 더 이상의 도피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사관을 통해 자수를 하고 해당 국가에서 추방 절차를 거쳐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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