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변호사] 징계사례 공지 시 유의사항

#징계사례 #징계사례공지 #징계공지명예훼손 #징계공지개인정보 #징계전파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사내 징계사례 공지시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징계사례 공지 시 Risk1. 명예훼손 Risk징계사례는 사내 구성원들에게 공개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명예훼손이란, 1) 공연히, 2) 사실을 적시하여,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의미하는데, 사내 징계공지는 사내 구성원에 대해 공지되므로 1) 공연성이 인정되고, 2) 징계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3) 이로 인해 피징계자의 명예가 훼손되므로 명예훼손 Risk가 있습니다.특..........

[인사노무변호사] 징계사례 공지 시 유의사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인사노무변호사] 징계사례 공지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