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식] 스쿨존 교통사고,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논란의 '민식이법' 많이 들어보셨죠? 민식이법이 이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그럼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민식이법이란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어느 어린이보호구역(일명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이 사고로 피해 어린이 김민식군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여론은 기존 처벌이 약하므로 강화해야한다는 쪽으로 흘러갔고, 국회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틀어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합니다.2019. 9.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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