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유예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유예 사례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형사 법률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오늘은 1심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입니다.공소사실검사는, '피고인이 A 클럽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A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가 서빙을 하려고 바(BAR) 앞에 서있을 때 뒤쪽에서 지나가면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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