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다수의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혹시 들어보셨나요? 형사소송을 하다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 형사소송의 대전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더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요.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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