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N번방 박사 등 운영자 어떻게 처벌될까

텔레그램 N번방 박사 등 운영자, 무슨 죄목으로, 어떻게 처벌될까?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신종 코로나19 사태에 이어서,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던 끔찍한 사건이 또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바로 도청/감청 등이 어렵도록 만들어진 러시아의 SNS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서 돈을 받고 미성년자들의 성적 착취행위가 이루어진 '박사 자료방 N번' (이른바, "박사방, "n번방")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지금 인터넷을 비롯한 온갖 매체에서는 이 n번방을 만들어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착취를 주도한 박사와 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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