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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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이 세상에서 짧은 시간만을 보냈던 아이들의 이름으로, 남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들이다. 법 하나하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고 싶어 찾아봐도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없어,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정리하게 됐다.*민식이법 -배경 :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 -개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및 사망사고 시 처벌 강화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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