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 '3대 과제' 손질 총정리

안전진단 - 정부가 구조안정성 점수 비중을 30%낮추고 주차대수, 생활환경, 일조, 층간소음, 에너지효율성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과 난방, 급수, 배수등 기계설비, 전기소방설비 등의 노후도를 평가하는 설비노후도 점수를 30%올리고, 조건부재건축 기준 등 이후 절차적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시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현재에는 바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서울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것이란 생각이 든다. 정비구역에 선정되고 재건축조합이 생기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있다. 재초환의 경우 부과기준 현실화 : 면제금액은 1억원으로 올랐고, 집값 반영 개시 시점이 늦춰지는 효과가 있는 부과 시점 역시 조합설립 인가일로 ...

원문링크 :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 '3대 과제' 손질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