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하락 우려되는 빌라시장 역전세 초비상

지금은 전세사기보다 역전세가 늘었다. 최근 공시가 하락과 함께 주택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턱도 높아졌다. 빌라촌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전세사기 논란으로 가뜩이나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데다가, 임대인은 이전보다 낮은 전세를 내놓아야 하기에 전세매물이 멸종위기에 처했다. 신규 세입자를 맞추게 되면 집주인은 초과 전세금을 기존세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공시가 하락 후폭풍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집이 늘어날 것이며, 신규임차인은 불안해서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기존임차인은 계약만료시점에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서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신규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기다리거나 재계약, 갱신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늘어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가 더 늘고 있다. 5월부터 적용되는 공시가의 140%(기준가격)의 90%(전세가율)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기에 갭투자를 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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